#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처 URL**: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현행**: 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시행 2026-03-24, 일부개정)
> **저작권**: 저작권법 §7 비보호 저작물
> **마지막 동기화**: 2026-04-26 (법제처 OpenAPI lawService MST=284771 직접 추출)
> **검토 필요 여부**: **완료 (3조문 모두 법제처 원문 대조)** — §37(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42(유해위험방지계획서)/§55(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본문 검증. 2026-04-26 정정 1건 (§37 본문 전면 교체 — 이전 번들이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잘못 라벨)
> **다음 검토 권장**: 2027-04-26
> **범위**: 건설안전 관련 핵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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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 ⚠ **2026-04-26 정정**: 이전 번들에서 §37을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잘못 라벨링. 법제처 §37 실제 본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산안법 §36 + 위험성평가 고시 §15가 SSoT.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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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 **2026-04-26 정정**: 법제처 §42 본문에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 조건 명시**. 이전 번들에서 누락. 또한 ① 사업·② 기계기구설비·③ 건설공사 3개 항으로 명확히 분리됨.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6. 삭제 <2021.11.19>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건설등") 공사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등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4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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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67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