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4 + 시행령 §4 안전보건확보의무 9항 이행 기록

> **법적 근거**: art:중처법:4 · art:중처법:5 · art:중처법시행령:4 · art:중처법:6
> 중처법 §4 ① 1~4호 + 시행령 §4 1~9호의 9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에 대한 기록. 5인 이상 + 50억 미만 건설업도 2024-01-27부터 적용.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본 노드는 시행령 §4 본문과 1:1 매핑.
> **양식 출처**: 중대재해처벌법 §4 + 시행령 §4 (9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 **보존**: 5년 (중처법 시행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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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메타

| 항목 | 내용 |
|---|---|
| 문서번호 | DOC-YYYYMMDD-NNN |
| 사업장명 | |
| 작성일 | YYYY-MM-DD |
| 작성자 | |

## 결재선

| 역할 | 성명 | 서명 | 일자 |
|---|---|---|---|
| 사업주 | | (서명/인) | |
| 관리감독자 | | (서명/인) | |
| 근로자대표 | | (서명/인) | |

## 중처법 §4 + 시행령 §4 — 안전보건확보의무 9항 (중처법 §4 ① + 시행령 §4 (9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 항목 | 내용 |
|---|---|
|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필수)* | |
|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필수)* | |
|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 절차 마련 및 점검 *(필수)* | |
| 4. 예산 편성·집행 *(필수)* | |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 및 반기 1회 점검 *(필수)* | |
| 6.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필수)* | |
|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 *(필수)* | |
| 8. 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 *(필수)* | |
| 9.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기술 평가기준·절차 마련 *(필수)* | |

> **📝 작성 가이드**:
>
>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 중처법 시행령 §4 1호.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경영방침 명문화.
> - 예시:
>   - 연 1회 이사회 보고 + 사업장 게시
>
>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 시행령 §4 2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순위 200위 이내 종합건설업.
> - 예시:
>   -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 (구성원 5명)
>
>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 절차 마련 및 점검]**
> - 시행령 §4 3호. 위험성평가·아차사고·근로자 의견 채널.
> - 예시:
>   - 위험성평가 절차 + 반기 1회 점검
>
> **[4. 예산 편성·집행]**
> - 시행령 §4 4호. 안전보건관리비·산업재해 예방 예산 편성·집행.
> - 예시:
>   - 연 안전보건관리비 ___원 편성, 분기별 집행 점검
>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 및 반기 1회 점검]**
> - 시행령 §4 5호. 책임자별 KPI + 반기 평가서.
> - 예시:
>   - 반기 평가표 + 사업주 결재
>
> **[6.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 시행령 §4 6호. 산안법 §17~§22 기준 인력 배치.
> - 예시:
>   - 선임서 별첨
>
>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
> - 시행령 §4 7호. 의견함·간담회·온라인 채널 등.
> - 예시:
>   - 월간 안전소통회 + 반기 점검표
>
> **[8. 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
> - 시행령 §4 8호. 비상연락망·대피·응급처치·보고 절차.
> - 예시:
>   - 재해 대응 매뉴얼 + 반기 모의훈련
>
> **[9.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기술 평가기준·절차 마련]**
> - 시행령 §4 9호. 수급인 안전보건 능력 평가표.
> - 예시:
>   - 수급인 평가표 (안전관리자·재해율·KOSHA-MS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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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5년 (중처법 시행령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