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 — 안전관리 핵심 영역 (§62)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처 URL**: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약칭**: 건진법
> **저작권**: 저작권법 §7 비보호 저작물
> **본 MD 추출 출처**: 본 OSS graph article 노드 (`src/ontology/graph/nodes/articles/건진법*.jsonld`)
> **마지막 동기화**: 2026-05-18
> **범위**: 본법 §62 안전관리 — §62 + §62 ⑤항 (안전점검 결과 제출). 건진법 전체 (81+117+86조) 가 아닌 안전관리계획·안전점검 영역만 SSoT.
> **본 OSS 사용 의도**: `construction_safety_management_plan` / `construction_safety_inspection_record` 두 doc 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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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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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계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안전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⑧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절차, 안전정보망 운영, 설계안전성 검토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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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안전점검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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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제5항 (안전점검 결과 제출)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관련 — 제4항 (안전점검 실시 의무):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점검 종류 (시행령 제100조 위임):
· 자체점검 — 건설공사 기간 중 매일 자체적으로 실시
· 정기안전점검 —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시행규칙 제59조 별표 8)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필요시 실시
· 초기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완료 직전 실시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1년 이상 공사 중단 후 재개 시

점검 결과 제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www.csi.go.kr) — 본 법 제62조 제7항에 따른 안전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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