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접 렌더링 확인)
> **출처 URL**: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현행 시행**: **2025. 9. 1.** ·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 **저작권**: 저작권법 §7 비보호 저작물
> **마지막 동기화**: 2026-04-26 (법제처 OpenAPI lawService MST=273603 원문 직접 추출)
> **검토 필요 여부**: **완료 (8조문 모두 법제처 원문 대조)** — §13/§38/§42/§43/§57/§331의2/§332/§619/§627 모두 법제처 직접 호출로 본문 검증. 2026-04-26 정정 4건 (§55→§13, §177→§57, §200→§331의2/§332, §330→§627)
> **다음 검토 권장**: 2027-04-26 (연 1회)
> **범위**: 건설안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조문 + 별표 4 (작업계획서 13종)

⭐ **본 규칙은 건설안전 실무의 핵심 레퍼런스**입니다. 작업계획서·위험성평가 작성 시 조문 인용의 1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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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관련**: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38
**⚠ 이 13종 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이 법정 의무**

> **개정 이력**: 제10호는 2023-11-14 개정으로 "건물 등"에서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으로 확장. 제1항 본문 표현도 같은 개정으로 "별표 4에 따라" 삽입 + "해야 한다" 형식 적용. 제4항은 2019-10-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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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내용

**[1호]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 사전조사: 풍속 — 초당 10m 이상 작업 제한, 초당 15m 이상 설치·수리 작업 금지
-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 및 해체 순서,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제142조에 따른 지지방법

**[2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 작업계획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호]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 사전조사: 해당 기계의 굴러떨어짐·지반 침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작업계획서: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호] 화학설비와 부속설비 사용**
- 작업계획서: 밸브·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을 처리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내용물을 받아내는 경우만 해당),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등

**[5호] 전기작업 (50V 초과 또는 250VA 초과)**
- 작업계획서: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작업 범위·작업책임자 임명·전격·섬락으로 인한 전기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6호] 굴착 작업 (높이 2m 이상)**
- 사전조사: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작업계획서: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7호] 터널굴착작업**
- 사전조사: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출수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 작업계획서: 굴착 방법,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8호] 교량 설치·해체·변경 (높이 5m 이상 또는 지간 30m 이상)**
- 작업계획서: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9호] 채석작업**
- 사전조사: 지반의 붕괴·굴착기계의 굴러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질 및 지층 상태
- 작업계획서: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굴착면 소단(小段)의 위치와 넓이,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발파방법, 암석의 분할방법, 암석의 가공장소, 사용하는 굴착기계·분할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10호] 건물 등의 해체작업**
- 사전조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 작업계획서: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11호] 중량물의 취급작업**
- 작업계획서: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호] 궤도 보수·점검작업**
- 작업계획서: 적절한 작업 인원, 작업량, 작업순서와 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13호] 입환작업**
- 작업계획서: 적절한 작업 인원, 작업량, 작업순서와 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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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망의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43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44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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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관련**: §42 (추락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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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 **2026-04-26 정정**: 이전 번들에서 §55로 잘못 라벨링되어 있던 조문. 실제 §55는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이며, 안전난간 조문은 §13. 법제처 원문 직접 대조로 정정.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11.14>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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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 **2026-04-26 정정**: 이전 번들에서 §177로 잘못 라벨링. 실제 §177은 "싣거나 내리는 작업"(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비계 조립·해체 조문은 §57. 법제처 원문 직접 대조로 정정.

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외줄로 할 수 있다.

**관련**: §13 (안전난간), §54 (비계의 재료), §58 (비계의 점검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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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의2 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 ⚠ **2026-04-26 정정**: 이전 번들에서 §200(접촉 방지)으로 잘못 라벨링된 거푸집 조립 조문. 실제 §200은 "접촉 방지"(차량계 건설기계). 거푸집 조립 조문은 §331의2. 법제처 원문 직접 대조로 정정.

사업주는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관련**: §330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332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331의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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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 ⚠ **2026-04-26 정정**: 거푸집·동바리 조문 정확 매핑. 동바리 조립은 §332.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3.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4.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5.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6. 동바리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7.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8.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9.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관련**: §330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331의2 (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332의2 (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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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유해가스의 처리 등

> ⚠ **2026-04-26 정정**: 이전 번들에서 §330(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으로 잘못 라벨링. 실제 유해가스 처리 조문은 §627. 법제처 원문 직접 대조로 정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터널·갱 등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터널·갱 등을 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619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620~§645 (밀폐공간 작업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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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관련**: §620~§645 (밀폐공간 작업 세부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