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 — 안전관리 핵심 영역 (§62)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처 URL**: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약칭**: 건진법
> **저작권**: 저작권법 §7 비보호 저작물
> **본 MD 추출 출처**: 본 OSS graph article 노드 (`src/ontology/graph/nodes/articles/건진법*.jsonld`)
> **마지막 동기화**: 2026-05-18
> **범위**: §62 안전관리 영역 4 article — 본법 §62 + §62 ⑤항 + 시행령 §98 + 시행규칙 §58 (별표 7)
> **본 OSS 사용 의도**: `construction_safety_management_plan` / `construction_safety_inspection_record` 두 doc 의 법적 근거. 건진법 전체 (81+117+86조) 가 아닌 안전관리계획·안전점검 영역만 SSoT.
> **참조 규칙**: 본법 = `§N` / 시행령 = `§시행령N` / 시행규칙 = `§시행규칙N` — 산안법 §62 (자율안전확인신고) 와 ref 충돌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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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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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계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안전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⑧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절차, 안전정보망 운영, 설계안전성 검토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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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안전점검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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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제5항 (안전점검 결과 제출)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관련 — 제4항 (안전점검 실시 의무):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점검 종류 (시행령 제100조 위임):
· 자체점검 — 건설공사 기간 중 매일 자체적으로 실시
· 정기안전점검 —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시행규칙 제59조 별표 8)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필요시 실시
· 초기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완료 직전 실시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1년 이상 공사 중단 후 재개 시

점검 결과 제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www.csi.go.kr) — 본 법 제62조 제7항에 따른 안전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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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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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건설ㆍ개량공사
  6.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7.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안전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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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5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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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① 영 제98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관리계획은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주요 항목:
1. 총괄 안전관리계획
  가. 건설공사의 개요
  나. 현장 특성 분석
    1) 현장 여건 분석 — 주변 환경, 시공 조건, 인접 구조물
    2) 시공단계별 안전 검토 — 가설공사 → 굴착공사 → 골조공사 → 마감공사
    3) 주요 공정 계획 — 공정표 + 자원 투입 계획
  다. 현장 운영 계획
    1) 안전관리조직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조정자
    2)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 자체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3)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 산안법 §72 (안전관리비) 와 연계
    4) 안전교육 계획 — 신규채용·정기·특별·MSDS 교육
    5) 안전관리계획 이행 보고 계획
  라.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119, 본사, 발주청, 인허가기관, 응급의료기관 연락망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 공종별 위험요인 — 가설/굴착/지보공/거푸집/철근/콘크리트/타워크레인/철골/외장/해체 등 각 공종별
  나. 공종별 안전대책 — ERIC-PP 위계 (제거→대체→공학적→관리적→PPE)
  다. 공종별 안전점검 항목 — 가설구조물 확인, 지반 안정성, 매설물 보호
  라. 공종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제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www.csi.go.kr) — 법 제62조 제7항 안전정보망.
작성 주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 시기: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 착공 전,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 착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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