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안전관리 핵심 영역 (§98)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처 URL**: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약칭**: 건진법 시행령
> **저작권**: 저작권법 §7 비보호 저작물
> **본 MD 추출 출처**: 본 OSS graph article 노드 (`src/ontology/graph/nodes/articles/건진법시행령*.jsonld`)
> **마지막 동기화**: 2026-05-18
> **범위**: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건진법 시행령 전체가 아닌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절차 영역만 SSoT.
> **본 OSS 사용 의도**: `construction_safety_management_plan` doc 의 법적 근거 (법 §62 위임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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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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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건설ㆍ개량공사
  6.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7.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안전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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