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처 URL**: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 **약칭**: 중처법
> **제정일**: 2021-01-26 · **시행**: 2022-01-27 (50인 이상) / **2024-01-27 전면 적용** (5인 이상 사업장 포함)
> **현행**: 2021년 제정 이후 골격 변경 없음
> **저작권**: 저작권법 §7 비보호 저작물
> **마지막 동기화**: 2026-04-26 (법제처 OpenAPI lawService MST=228817 — 제17907호 시행 2022-01-27 직접 추출)
> **검토 필요 여부**: **완료 (6조문 모두 법제처 원문 대조)** — §2/§4/§5/§6/§7/§8 본문 검증. 2026-04-26 정정 1건 (§6 ① 의역 → 법제처 원문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 **다음 검토 권장**: 2027-04-26 (연 1회)
> **범위**: 건설업 안전보건확보의무 관련 핵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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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의

> ⚠ **2026-04-26 정밀 재검증 정정 v2**: 본문 + 가/나/다목 모두 포함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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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시행령 §4 (9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 절차 마련 및 점검
- 예산 편성·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 및 반기 1회 점검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
- 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
-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기술 평가기준·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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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관련**: §4 (안전보건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63~§65 (도급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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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 **2026-04-26 정정**: 이전 번들 본문이 법제처 원문과 차이 있음. 법제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으로 표기, 이전 번들은 "결과(사망자 1명 이상 발생)를 야기한"으로 의역. 법제처 원문으로 정정. 제2조제2호 가/나/다목의 정의는 §2 참조.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관련**: §2 (중대재해 정의), §7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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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 **2026-04-26 정밀 재검증 정정 v2**: 본문 + 가/나/다목 모두 포함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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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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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참고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전면 적용 (2024.1.27 이후)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적용 제외
- **건설업**: 공사금액 기준 무관, 상시 근로자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