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sion: 1
last_updated: "2026-03-30"
source: create-domain
status: reviewed
---

# accounting-korea Domain — Domain Scope Definition

이 문서는 coverage가 대한민국 회계 시스템에서 "존재해야 하는데 빠진 것"을 식별하는 기준 문서이다.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등 국내 회계기준, 세법, 규제 체계에 초점을 둔다.

**도메인 범위**: 한국 회계 시스템의 포괄적 참조 도메인 문서.
**적용 기준**: K-IFRS를 기본으로, K-GAAP과의 차이를 병기한다. day1company는 K-IFRS 적용 기업으로 전제한다.

## 주요 하위 영역

분류 축: **규제·실무 관심사(concern)** — 대한민국 회계 시스템이 다루어야 하는 규제와 실무 관심사별 분류.

### 회계기준 이원 체계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필수): 상장법인·금융회사 의무 적용. 원칙 중심(principle-based) 접근. (정의: concepts.md 참조)
-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필수):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적용. 규칙 중심(rule-based) 접근. K-IFRS 대비 인식·측정·공시 요구 간소화
- **K-IFRS/K-GAAP 주요 차이** (필수): RCPS 분류, 리스 분류, 금융상품 분류, 공정가치 측정 범위 차이. (상세: logic_rules.md 참조)
- **K-IFRS 전환** (해당 시): 비상장→상장(IPO) 시 K-GAAP에서 K-IFRS로 전환 의무. (상세: logic_rules.md 참조)

### K-IFRS 핵심 기준서

- **K-IFRS 1115(수익 인식)** (필수): 5단계 모델. 통제 이전 기준. 기간 인식(over time)과 시점 인식(at a point in time) 구분. (상세: logic_rules.md 참조)
- **K-IFRS 1109(금융상품)** (필수): 분류(AC/FVOCI/FVTPL), 사업모형+SPPI 기준, 기대신용손실(ECL) 3단계 모형. (상세: logic_rules.md 참조)
- **K-IFRS 1116(리스)** (필수):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인식, 소액리스·단기리스 면제. (정의: concepts.md 참조)
- **K-IFRS 1012(법인세)** (필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일시적차이·영구적차이. (상세: logic_rules.md 참조)
- **K-IFRS 1110(연결재무제표)** (해당 시): 지배력 판단 3요소(피투자자에 대한 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권리, 힘을 이용하여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비지배지분 별도 표시

### 세무 회계

- **법인세법** (필수): 과세표준 4구간(2억/200억/3천억 기준). 세율: 2023~2025년 사업연도 9%/19%/21%/24%, 2026년 사업연도~ 10%/20%/22%/25%(전 구간 1%p 인상). 세무조정 4유형(익금산입·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손금산입). 이월결손금 15년 공제, 한도 80%(중소기업 100%). (상세: logic_rules.md 참조)
- **부가가치세법** (필수): 과세/면세 구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항목, 영세율, 간이과세자. (상세: logic_rules.md 참조)
- **원천징수** (필수): 근로소득, 사업소득(3.3%), 기타소득(8.8%), 월별/반기별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상세: logic_rules.md 참조)
- **소득세법** (해당 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2천만원 초과)
- **국세기본법** (해당 시): 수정신고, 경정청구, 가산세 체계. (정의: concepts.md 참조)

### 감사·내부통제

- **외부감사법** (필수): 정식 명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 대상: 자산총액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 이상(단독 해당), 또는 복합기준(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해당 (시행령 제5조). 감사인 선임, 감리
-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 목적 내부통제. 상장법인 + 자산 1천억 이상 비상장법인 의무. 자산 1천억 이상 상장사 '감사', 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 '검토'. 별도 감사 단계별 시행: 2019년(2조 이상) → 2020년(5천억 이상) → 2022년(1천억 이상) → 2023년(1천억 미만, 검토). 연결 감사는 자산 2조 미만 대상 2029년까지 유예
- **금감원 감리** (해당 시): 회계감리 지적 사례가 사실상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

### 전자공시·신고

- **DART(전자공시시스템)** (필수): 금감원 운영. 사업보고서(연간, 90일 이내), 분기·반기보고서(45일 이내), 주요사항보고서(사유 발생 당일), 공정공시. 주권상장법인 등 대상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 **홈택스(국세청)** (필수): 법인세·부가세·원천세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송, 현금영수증
- **증빙 체계** (필수): 전자세금계산서(과세 거래), 전자계산서(면세 거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정의: concepts.md 참조)

### 지원 영역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해당 시): K-GAAP 적용 중소기업에 한해 리스(운용리스 비용 처리 유지)·퇴직급여(간편법 허용)·법인세(이연법인세 인식 면제 선택) 등 간소화 처리 허용.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 **연결회계** (해당 시): 종속기업 보유 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K-IFRS 1110에 따라 지배력 3요소(힘·변동이익·영향력) 판단. 내부거래 제거, 비지배지분 산출, 동일 회계정책 적용. K-IFRS 1103(사업결합)에 따라 취득법 적용·영업권 인식

- **원가·관리회계** (해당 시): 원가 배분(직접비·간접비), 예산 편성, 성과 분석, 손익분기점. 재무보고용 회계와 별도 체계이나, 재고자산 원가 산출(K-IFRS 1002)과 연결되는 접점 존재

- **자산 회계** (필수):
  - 유형자산(K-IFRS 1016): 인식·감가상각·손상. 현금 지출(취득)과 비용 인식(사용 기간)의 분리. 상각방법: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 무형자산(K-IFRS 1038): 내부 창출 자산 인식 요건(연구 단계 즉시 비용, 개발 단계 자산화 가능), 비한정 내용연수 자산은 상각 대신 매년 손상검사
  - 재고자산(K-IFRS 1002): 취득원가(개별법·선입선출법·가중평균법), 순실현가능가치 저가법 평가, 매출원가 산출
  - 투자부동산(K-IFRS 1040): 원가 모델/공정가치 모델 선택. 공정가치 모델 선택 시 감가상각 없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 인식

- **퇴직급여** (필수):
  - 확정급여제도(K-IFRS 1019): 퇴직급여충당부채(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보험수리적 가정(할인율, 임금상승률, 이직률),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 인식.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총급여의 5%) 초과분 손금불산입
  - 확정기여제도: 불입액 즉시 비용 인식. 미불입 시 미지급비용 인식

- **충당부채·우발부채** (필수):
  - K-IFRS 1037: 현재 의무 존재 + 자원 유출 가능성 높음 + 금액 추정 가능 -> 충당부채 인식. 매 보고기간 재검토·조정
  - 반품충당부채: K-IFRS 1115 변동대가와 연결. 환불부채(refund liability)와 반환재화회수권(right to returned goods) 인식
  - 우발부채: 인식하지 않고 주석 공시.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 추정 불가 시

- **지방세** (해당 시):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법인세와 동시 발생. 이연법인세 측정 시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적용 필요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세액의 10%. 원천징수 신고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외화 거래** (해당 시):
  - K-IFRS 1021: 기능통화 결정(주된 경제환경의 통화), 표시통화 선택, 거래일 환율 최초 인식, 마감일 환율 재측정(화폐성 항목), 환산 차이 처리(당기손익 vs OCI)
  - 해외 종속기업 환산: 자산·부채는 마감일 환율, 수익·비용은 거래일(또는 평균) 환율. 환산 차이는 OCI, 처분 시 P&L 재분류
  - 세무조정: 외화환산손익의 익금/손금 산입 시점 차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 **특수관계자·관계기업** (해당 시):
  - K-IFRS 1024(특수관계자 공시): 특수관계자 거래의 성격·금액·잔액 공시 의무. 특수관계자 범위: 지배·종속, 관계기업, 공동기업, 주요 경영진 등
  - K-IFRS 1028(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 유의적 영향력(통상 20%~50% 지분) 보유 시 지분법 적용

- **회계변경·오류수정** (해당 시):
  - K-IFRS 1008: 회계정책 변경(소급 적용 원칙, 실무적으로 소급 적용 불가 시 전진 적용 허용), 회계추정 변경(전진 적용), 오류수정(소급 재작성, 비교 재무제표 재작성 포함).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적용 방법이 달라짐
  - K-IFRS 1010(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는 사건(보고기간 말 존재 상황의 증거 -> 재무제표 수정) /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보고기간 후 발생 -> 주석 공시만)

## 필수 개념 범주

| 범주 | 설명 | 부재 시 리스크 |
|------|------|----------------|
| K-IFRS/K-GAAP 적용 판단 | 기업 유형별 적용 기준 결정 규칙 | 기준 혼용 적용 오류 |
| 세무조정(Tax Adjustment) | 회계이익→과세소득 전환 체계 | 법인세 신고 오류, 가산세 |
| 이연법인세(Deferred Tax) |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 인식 | 법인세비용 왜곡, 재무제표 신뢰성 훼손 |
| 부가가치세 증빙 |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보관 의무 |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
| 내부회계관리제도 | 외부감사법상 내부통제 설계·운영·보고 | 감리 지적, 경영진 인증 실패 |
| 발생기준 기간 귀속 | 현금 수수 시점이 아닌 경제적 사건 발생 시점 기준 | 매출·비용 기간 오귀속 |

## 참조 기준·프레임워크

| 기준 | 적용 영역 | 활용 |
|------|-----------|------|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상장법인·금융회사 재무보고 | 인식·측정·표시·공시 기준 |
|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 K-IFRS 비적용 기업의 회계처리 기준 |
|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 법인 소득 과세 | 과세소득 산출, 세무조정, 세율 적용 |
| 부가가치세법 | 거래 증빙·부가세 과세 | 세금계산서, 영세율, 면세, 매입세액 공제 |
| 소득세법 | 원천징수·종합소득세 |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개인 과세 |
| 외부감사법 | 감사·내부통제 | 감사 대상, 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
| KASB 질의회신·실무적용지침 | K-IFRS 해석 | 기준서 적용 시 국내 실무 해석 |
| 국세청 예규·판례 | 세무 쟁점 해석 | 세무조정 실무 판단 근거 |
| 금감원 감리 지적 사례 | 회계 처리 해석 | 사실상의 실무 해석 기준 |

## 편향 감지 기준

- K-IFRS만 다루고 K-GAAP이 전혀 없는 경우 → **적용 기준 편향**
- 세무 회계(법인세·부가세·원천세)가 전혀 없는 경우 → **세무 관점 부재**
- 전자공시(DART)·세무 신고 절차가 없는 경우 → **보고·신고 절차 부재**
- 상장법인만 다루고 비상장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 → **기업 규모 편향**
- 회계 처리만 있고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없는 경우 → **증빙 체계 부재**
- 재무보고만 있고 감사·내부통제가 없는 경우 → **통제 관점 부재**
- 개별재무제표만 있고 연결 관점이 없는 경우(해당 시) → **연결 관점 부재**
- 자산 유형 중 특정 유형(유형자산/무형자산/재고자산)만 있고 나머지가 없는 경우 → **자산유형 편향**
- 수익 관련 항목이 상세하지만 비용 관련 항목이 부족한 경우(또는 그 반대) → **수익-비용 편향**
- 법인세만 다루고 부가세·원천세·지방세가 없는 경우(또는 특정 세목만 상세) → **세목 편향**

## Related Documents
- concepts.md — 이 범위 내 용어 정의
- structure_spec.md — 재무제표 구조, 계정과목 체계, 세무 신고 구조
- competency_qs.md — 이 범위가 답할 수 있어야 하는 질문들
- logic_rules.md — 인식·측정·세무조정 로직
- dependency_rules.md — 재무제표 간 연결, 기준 간 의존
- extension_cases.md — 확장 시나리오
- conciseness_rules.md — 간결성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