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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ing-korea Domain — 개념 사전 및 해석 규칙

분류 축: **규범 체계(normative system)** — 용어가 속한 규범·기준 체계별 분류.

## 회계의 기본 원칙 (K-IFRS/K-GAAP 공통)

K-IFRS와 K-GAAP은 접근 방식(원칙 중심 vs 규칙 중심)이 다르지만, 아래의 기본 원칙은 양쪽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회계처리는 이 공통 영역에 해당한다.

### 개념체계 (Conceptual Framework)

- 재무보고의 목적 =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정보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목적이 모든 회계기준의 출발점
-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
  - 목적적합성(Relevance) = 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예측가치(predictive value) 또는 확인가치(confirmatory value)를 가질 때 목적적합함
  - 충실한 표현(Faithful Representation) = 경제적 현상을 완전하고(complete), 중립적이며(neutral), 오류가 없게(free from error) 나타내는 것
- 보강적 질적 특성:
  -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 기업 간, 기간 간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특성. 동일한 거래에 동일한 회계처리를 일관 적용함으로써 달성
  -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 서로 다른 독립적 관찰자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특성
  - 적시성(Timeliness)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에 정보가 이용 가능한 특성
  -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 = 합리적인 지식을 가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구성·표시하는 특성
- 원가 제약(Cost Constraint) = 재무정보 제공의 효익이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약. 질적 특성의 충족보다 상위의 제약조건

### 복식부기 원리 (Double-Entry Bookkeeping)

- 회계등식 = 자산 = 부채 + 자본. 모든 회계 기록의 기초. 재무상태표는 이 등식의 표현
- 차변(Debit) = 기록의 왼쪽. 자산 증가, 비용 발생을 기록
- 대변(Credit) = 기록의 오른쪽. 부채·자본 증가, 수익 발생을 기록
- 대차평균의 원리 = 모든 거래에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반드시 일치. 이것이 깨지면 기록 자체가 무효
- 모든 거래는 최소 2개 계정에 영향을 미친다. 한 계정의 차변 기록은 반드시 다른 계정의 대변 기록을 수반

### 재무제표 5요소의 정의와 인식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는 5가지이다. 아래 정의는 2018년 개정 개념체계 기준이며, K-GAAP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의를 사용한다.

- 자산(Asset)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이란 경제적 효익을 생산할 잠재력이 있는 권리. 인식 요건: (1)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이 있고 (2)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 부채(Liability)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 인식 요건: (1) 의무가 존재하고 (2) 경제적 효익 유출 가능성이 있으며 (3)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 자본(Equity) =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 별도 인식 기준 없이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의해 결정
- 수익(Income) = 자산의 유입·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인한 자본의 증가. 단, 자본 참여자(소유주)의 출자에 의한 자본 증가는 제외. 수익은 매출(revenue)과 차익(gain)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
- 비용(Expense) = 자산의 유출·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 인한 자본의 감소. 단, 자본 참여자에 대한 분배는 제외. 비용은 영업비용(expense)과 차손(loss)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

### 측정 기준 (Measurement Bases)

-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 = 자산 취득 또는 부채 발생 시점의 실제 거래가격. 측정의 객관성·검증가능성이 높음. K-GAAP의 주된 측정 기준이며, K-IFRS에서도 많은 항목에 적용
- 공정가치(Fair Value) =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K-IFRS 1113호에서 정의. 공정가치 서열: Level 1(동일 자산 활성시장 시세) > Level 2(유사 자산 또는 관측 가능 투입변수) > Level 3(관측 불가 투입변수)
-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sable Value, NRV)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여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예상 완성원가 및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주로 재고자산 측정에 사용
- 현재가치(Present Value) = 미래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의 가치. 장기 채권·채무, 충당부채 등의 측정에 사용
- 감가상각/상각(Depreciation/Amortisation) = 유형자산(감가상각) 또는 무형자산(상각)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 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패턴을 반영

### 기본 회계 원칙

- 발생기준(Accrual Basis) = 현금의 수수 시점이 아닌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그 영향을 인식. 수익은 가득 시점에, 비용은 발생 시점에 인식. 현금기준(cash basis)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모든 기업 회계의 기본 전제
- 계속기업(Going Concern) = 기업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제. 이 전제가 없으면 자산을 청산가치로 평가해야 하므로, 역사적 원가나 감가상각 등의 회계처리가 의미를 잃음
- 기간별 보고(Periodicity) =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일정한 회계기간(1년, 분기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 기간 귀속 문제(어느 기간의 수익·비용인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
- 화폐단위 측정(Monetary Unit) = 화폐 단위로 측정 가능한 거래만 기록. 직원의 역량, 브랜드 충성도 등은 화폐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기록하지 않음
- 중요성(Materiality) =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간편 처리 가능. 금액 크기와 항목 성격 모두 고려
- 실질우선의 원칙(Substance over Form) = 거래의 법적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예: 금융리스는 법적으로 임대차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자산 취득+차입이므로 자산·부채로 인식
-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Matching Principle) = 수익을 인식할 때 그 수익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같은 기간에 인식. 예: 상품 판매수익 인식 시 해당 상품의 매출원가를 같은 기간에 비용 인식. 대응이 불가능한 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즉시 인식
- 보수주의/신중성(Prudence) = 불확실성 하에서 판단할 때 자산·수익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비용을 과소계상하지 않도록 주의. 2018년 개정 개념체계에서 "신중성"으로 재도입되었으며, 중립적 판단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의

### 회계 순환 과정 (Accounting Cycle)

기업의 거래를 재무제표로 전환하는 일련의 절차:

1. 거래 식별(Transaction Identification) = 회계상 거래(자산·부채·자본에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인지 판단
2. 분개(Journal Entry) =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분석하여 분개장에 기록. 계정과목, 금액, 차변/대변 구분
3. 전기(Posting) = 분개장의 기록을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의 각 계정에 옮겨 기록
4. 수정 전 시산표(Unadjusted Trial Balance) =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 잔액을 집계하여 차변·대변 합계 일치 확인
5. 수정분개(Adjusting Entry) = 발생기준에 따라 기말 시점에 조정. 대상: 이연항목(선급비용·선수수익), 발생항목(미지급비용·미수수익), 추정항목(감가상각비·대손상각비)
6. 수정 후 시산표(Adjusted Trial Balance) = 수정분개 반영 후 차변·대변 합계 재확인
7. 재무제표 작성(Financial Statements) = 수정 후 시산표를 기초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주석 작성
8. 마감분개(Closing Entry) = 수익·비용 계정(임시 계정)의 잔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마감 후 수익·비용 잔액은 0
9. 마감 후 시산표(Post-Closing Trial Balance) = 자산·부채·자본 계정(영구 계정)만 남은 상태에서 차변·대변 일치 최종 확인. 이 잔액이 차기 기초 잔액

## 적용 기준 체계 용어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KASB(한국회계기준원)가 IASB의 IFRS를 채택·번역하여 고시한 회계기준. 상장법인·금융회사 의무 적용. 원칙 중심(principle-based) 접근
-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규칙 중심(rule-based). K-IFRS 대비 간소화된 인식·측정·공시 요구
- KASB(한국회계기준원) = 회계기준 제·개정 기관. K-IFRS 번역·고시, 질의회신, 실무적용지침 발행
- 외부감사법 = 정식 명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 대상, 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의 근거법
- 내부회계관리제도 =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외부감사법에 의거하여 설계·운영·보고 의무. 상장법인 대상, 자산 규모별 감사/검토 구분

## 수익 인식 용어 (K-IFRS 1115)

-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 = 고객에게 구별되는 재화·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 K-IFRS 1115 5단계 모델의 2단계에서 식별
- 거래가격(Transaction Price) = 수행의무 완료 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 변동대가 포함 가능
- 개별 판매가격(Standalone Selling Price) =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기준. 직접 관측 우선, 불가 시 추정
- 기간에 걸쳐 인식(Over Time) =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충족될 때 진행률에 따라 수익 인식
- 한 시점에 인식(At a Point in Time) = 통제가 이전되는 특정 시점에 수익 인식
- 통제(Control) =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K-IFRS 1115의 수익 인식 핵심 판단 기준

## 금융상품 용어 (K-IFRS 1109)

- AC(상각후원가, Amortised Cost)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사업모형 + SPPI 충족 시 분류.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 인식
-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목적 사업모형 + SPPI 충족 시 분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
- FVTPL(당기손익-공정가치) =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인식
- SPPI(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 원금과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 금융자산 분류의 판단 기준
- ECL(기대신용손실, Expected Credit Loss) = 미래 예상 부도율 기반 손실 추정. 3단계 모형: Stage 1(12개월 ECL) → Stage 2(전체기간 ECL, SICR 발생) → Stage 3(전체기간 ECL, 신용손상)

## 리스 용어 (K-IFRS 1116)

- 사용권자산(Right-of-Use Asset) = 리스기간 동안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자산.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최초 인식
- 리스부채(Lease Liability) = 미지급 리스료의 현재가치. 리스개시일에 최초 인식
- 소액리스(Low-Value Lease) = 기초자산의 새것 기준 가액이 USD 5천 이하. 인식 면제 선택 가능
- 단기리스(Short-Term Lease) = 리스기간 12개월 이하. 인식 면제 선택 가능
- K-GAAP과의 차이: K-GAAP은 운용리스/금융리스 구분 유지. K-IFRS 1116은 리스이용자에게 구분 없이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인식 요구

## 세무 회계 용어

- 세무조정(Tax Adjustment) = 회계이익(K-IFRS/K-GAAP 기준)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절차
- 익금산입(Addition to Taxable Income) = 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법상 익금에 포함 (예: 간주임대료, 의제배당)
- 손금불산입(Non-deductible Expense) =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손금 불인정 (예: 접대비 한도초과, 업무무관 경비)
- 익금불산입(Non-taxable Income) =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비과세 (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Deductible Adjustment) = 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상 손금 인정 (예: 준비금 손금산입)
- 일시적차이(Temporary Difference) =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미래에 해소 → 이연법인세 발생
- 영구적차이(Permanent Difference) = 영구히 해소되지 않는 차이 → 이연법인세 불발생 (예: 접대비 한도초과)
- 이월결손금(Carried-forward Loss) = 이전 사업연도 결손금의 이후 사업연도 공제. 15년 기한, 한도 80%(중소기업·회생기업 100%)

## 이연법인세 용어

- 이연법인세자산(Deferred Tax Asset) = 차감할 일시적차이·이월결손금·이월세액공제에서 발생.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인식
- 이연법인세부채(Deferred Tax Liability) = 가산할 일시적차이에서 발생. 원칙적으로 전액 인식

## 부가가치세 용어

- 전자세금계산서 = 과세 거래의 법적 증빙.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발행·전송. 미발행 시 가산세
- 전자계산서 = 면세 거래의 법적 증빙.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 발행·전송 체계
- 수정세금계산서 = 당초 발행 세금계산서의 정정. 주요 발행 사유: 기재사항 착오,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
- 영세율(Zero Rate) = 수출 등 특정 거래에 부가가치세율 0% 적용. 매입세액 환급 가능
- 매입세액 불공제 = 공제 배제 항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토지 관련, 사업자등록 전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400만원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편 과세 체계(2024.7 상향.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과 (4,800만원 미만은 발급 의무 면제)

## 원천징수 용어

-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에서 차감·납부하는 제도
- 근로소득 원천징수 = 정규직·계약직 근로자 급여에서 간이세액표 기준 차감. 일용근로자는 6%
- 사업소득 원천징수 = 프리랜서 등 독립적 용역 제공자에 3%(지방소득세 포함 3.3%) 적용
- 기타소득 원천징수 = 일시적 용역 대가 등에 8.8%(실효세율. 필요경비율 60% 적용 시 총지급액 대비. 법정세율: 기타소득금액의 22%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적용
- 지급명세서 = 소득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제출 기한: 근로·퇴직·사업소득 다음 해 3월 10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다음 해 2월 말일

## 발생기준 전환 패턴

- 선수수익/계약부채(Contract Liability) = 대가를 수취했으나 수행의무가 아직 충족되지 않은 금액. 충족 시 수익으로 전환
- 미수수익/계약자산(Contract Asset) = 수행의무가 충족되었으나 대가를 아직 수취하지 않은 금액. 대가 수취 시 매출채권으로 전환
- 선급비용(Prepaid Expenses) = 대가를 지급했으나 효익이 아직 소비되지 않은 금액. 소비 시 비용으로 전환
- 미지급비용(Accrued Expenses) = 효익을 소비했으나 대가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 시 해소
- 감가상각(Depreciation)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비용 배분. 현금 지출(취득 시점)과 비용 인식(사용 기간)의 분리

## 주의가 필요한 동음이의어

- "기준": K-IFRS(회계기준) ≠ 법인세법(세무기준) ≠ 내부기준(사내 정책). 맥락에 따라 명시 필요
- "공제": 매입세액 공제(부가세) ≠ 세액공제(법인세 산출세액 차감) ≠ 소득공제(과세표준 차감). 세목과 적용 단계가 다름
- "신고": 법인세 신고(연 1회) ≠ 부가세 신고(분기) ≠ 원천세 신고(월/반기). 주기·대상·서식 상이
- "감면": 세액감면(산출세액 비율 감면) ≠ 세액공제(산출세액 직접 차감) ≠ 비과세(과세 대상 제외)
- "감사": 외부감사(회계법인의 재무제표 감사) ≠ 내부감사(조직 내부의 통제 점검) ≠ 세무조사(국세청의 과세 검증)
- "자본": 자본(자산-부채, equity) ≠ 자본금(주식 발행 대가) ≠ 자본잉여금(주식 프리미엄). K-GAAP→K-IFRS 전환 시 RCPS가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되는 사례 주의
- "상각": 감가상각(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 배분) ≠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법 측정) ≠ 무형자산상각(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 배분)
- "충당": 충당부채(현재 의무로 인한 자원 유출 예상액) ≠ 대손충당금(매출채권 등 자산의 회수불능 추정액, 자산 차감 계정) ≠ 퇴직급여충당부채(종업원 퇴직 시 지급 의무)
- "잔여": 잔여법(묶음 상품의 거래가격 배분 시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는 수행의무에 잔여 금액 배분) ≠ 잔존가치(감가상각 종료 시 자산의 추정 처분가액)

## 주의가 필요한 동의어 쌍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동의어. K-GAAP에서 "대차대조표", K-IFRS에서 "재무상태표"로 명칭 변경. 내용 동일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동의어가 아님. 포괄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을 추가한 확장형(포괄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

## 해석 원칙

- K-IFRS(원칙 중심)와 K-GAAP(규칙 중심)은 접근 방식이 다르다. 동일 거래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오류가 아니라 기준 체계의 차이이다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세무조정으로 관리한다.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
- K-IFRS 전환 시 가장 큰 영향 항목은 RCPS 재분류(자본→부채), 리스 재인식(운용리스→사용권자산), 금융상품 재분류(4분류→3분류)이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부가세법 기준)과 수익 인식 시점(K-IFRS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양자 불일치는 정상
-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며, 회계 처리의 정확성과 별개로 신고·납부·증빙 절차 위반 시 발생한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동의어(명칭 변경)이지만,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는 포함관계(⊃)이다. 용어 쌍의 관계 유형(동의어 vs 포함 vs 별개)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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