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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_updated: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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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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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ing-korea Domain -- 확장 시나리오

evolution 에이전트가 각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여 기존 시스템의 깨짐 여부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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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1: K-GAAP -> K-IFRS 전환 (IPO 준비)

### 상황 설명

비상장기업이 코스닥/코스피 상장(IPO)을 추진하면서 K-GAAP에서 K-IFRS로 회계기준을 전환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법인은 K-IFRS를 의무 적용해야 하므로, 상장 전 전환이 필수이다. 전환일 기준 재무상태표(opening balance sheet)를 K-IFRS로 재작성하며, 비교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최소 2개 사업연도의 K-IFRS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경우 RCPS(상환전환우선주,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가 핵심 쟁점이다. K-GAAP에서는 RCPS 발행금액을 법적 형식에 따라 자본금+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지만, K-IFRS에서는 실질에 따라 상환의무가 있는 부분을 금융부채로, 전환권을 확정대확정(fixed-for-fixed)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자본 또는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한다. 리픽싱(refixing) 조항, IPO 공모가 연동 조항이 있으면 전환권도 부채로 분류되며 매 보고기간 공정가치 재평가 대상이 된다.

실제 사례: 데이원컴퍼니(2024년) -- 자본총계 마이너스 638억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RCPS 보통주 전환으로 해소. 알지노믹스(2025년) -- 자본총계 마이너스 1,828억원에서 RCPS/CPS 보통주 전환으로 부채->자본 재분류.

### K-IFRS/K-GAAP 공통 영향

공통 원칙 중 가장 먼저 영향받는 것은 **자산=부채+자본 항등식**이다. RCPS의 부채 재분류로 부채가 급증하고 자본이 급감하면서, 항등식 자체는 유지되지만 자본잠식(부채>자산)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기준 원칙**에는 직접 영향이 없으나, 전환 과정에서 과거 기간의 수익/비용을 K-IFRS 기준으로 소급 재작성해야 하므로 **기간 귀속**이 변경될 수 있다. **세무조정**은 K-IFRS 전환 자체가 세무상 영향을 주지 않지만(세법은 독립 체계), 전환으로 인한 장부금액 변동이 일시적차이를 변경시켜 이연법인세 재측정이 필요하다.

### 검증 항목

- 재무상태표 항등식(자산=부채+자본) 유지 여부 -- 전환 전후 모두
- RCPS 재분류 후 자본잠식 발생 여부 및 상장 적격성 영향
- 운용리스 ->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인식 후 재무상태표 양측 균형
- 금융상품 4분류(K-GAAP) -> 3분류(K-IFRS) 재분류 정합성
- 수익 인식 방법 변경(실현주의 -> 5단계 모델) 후 누적 효과의 이익잉여금 반영
- 전환일 opening balance sheet와 비교 재무제표 간 기초-기말 잔액 연속성
- 이연법인세 재측정: 전환으로 인한 일시적차이 변동 반영
- 재무제표 간 4개 연결(당기순이익, 기말자본, 현금변동, 기타포괄손익) 무결성

### 영향 파일

| 파일 | 영향 내용 |
|------|-----------|
| structure_spec.md | 재무상태표 항등식 검증, 비교 재무제표 구조(3개 시점 재무상태표 표시 가능성) |
| logic_rules.md | K-GAAP vs K-IFRS 차이 로직 전면 활성화, 수익인식 5단계 모델 적용, 리스 재인식 로직 |
| dependency_rules.md | 기간 의존(소급 적용), 회계-세무 간 연결(이연법인세 재측정), 기준 간 의존(전환 경과규정) |
| concepts.md | RCPS,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파생상품부채, 확정대확정 요건 등 용어 참조 |
| conciseness_rules.md | K-IFRS/K-GAAP 이원 체계 중복(MUST-ALLOW) 적용 -- 전환 기간 중 양 기준 병행 설명 필요 |
| domain_scope.md | K-IFRS 전환(해당 시) 영역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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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2: K-IFRS 기준서 개정

### 상황 설명

K-IFRS 기준서가 개정되어 기존 회계처리 방법이 변경된다. 개정의 적용 방법은 소급 적용(retrospective application)과 전진 적용(prospective application)으로 나뉜다. 소급 적용은 과거 재무제표를 새 기준으로 재작성하는 것이고, 전진 적용은 개정 시행일 이후 거래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는 개정 기준서의 경과규정(transitional provisions)이 지정한다.

대표적 최근 개정 사례:
- **K-IFRS 제1118호(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2027년 1월 1일 의무 적용(2026년 조기 적용 가능). 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5개 범주로 재구조화. 영업이익 정의가 '잔여(residual)' 개념으로 변경 -- 투자·재무 범주가 아닌 모든 수익·비용이 영업손익에 포함. 무형자산 손상차손, 유형자산 처분손익, 외화환산손익 등이 영업범주로 이동. 비교 재무제표 재작성 필요.
- **K-IFRS 제1109호/제1107호 개정**: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 목적.

### K-IFRS/K-GAAP 공통 영향

기준서 개정은 **재무제표 표시(structure_spec.md)** 에 직접 영향을 준다. K-IFRS 1118호의 경우 손익계산서의 범주 구조 자체가 변경되므로, 계정과목 체계의 분류 기준이 바뀐다. **비교가능성 원칙** -- 비교 재무제표 재작성이 필요하므로 전기 재무제표의 기간 의존이 영향받는다. 세무 측면에서는 회계 표시 방법이 바뀌더라도 과세소득 산출에는 영향이 없다(표시 변경 ≠ 인식·측정 변경). 단, 인식·측정이 변경되는 개정이면 세무조정 항목이 추가·변경될 수 있다.

### 검증 항목

- 소급 적용 vs 전진 적용 판단 근거(경과규정 확인)
- 소급 적용 시 비교 재무제표 재작성 범위(최소 전기, 경우에 따라 3개 시점 재무상태표)
- 계정과목 체계 변경 시 기존 분개의 재매핑 필요성
- 영업이익 정의 변경에 따른 경영 성과 지표 영향(K-IFRS 1118호)
- 주석 공시 요건 변경 사항
- 세무조정 영향 여부(인식·측정 변경 개정인 경우)
- 이연법인세 재측정 필요 여부(인식·측정 변경으로 일시적차이 변동 시)
- XBRL 택소노미 매핑 갱신 필요성(DART 공시 시스템)

### 영향 파일

| 파일 | 영향 내용 |
|------|-----------|
| structure_spec.md | 손익계산서 범주 구조 재정의, 계정과목 체계 재매핑 |
| logic_rules.md | 인식·측정 변경 시 해당 로직 갱신, 세무조정 영향 검토 |
| dependency_rules.md | 기간 의존(비교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 외부 의존(K-IFRS 기준서 개정 추적) |
| concepts.md | 영업이익 정의 변경 등 용어 갱신 |
| domain_scope.md | K-IFRS 핵심 기준서 목록 갱신(신규 기준서 추가, 폐지 기준서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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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3: 세법 개정 (세율 변경, 공제 한도 변경)

### 상황 설명

매년 기획재정부는 7월경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 의결(12월)을 거쳐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은 2월경, 시행규칙은 그 이후에 공포된다.

**2025년 세법개정안 (2026년 시행) 주요 내용**:
-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 2억 이하 9%->10%, 2억~200억 19%->20%, 200억~3천억 21%->22%, 3천억 초과 24%->25% (2022년 수준 환원,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증권거래세율 환원**: 코스피 0%->0.05%, 코스닥/K-OTC 0.15%->0.20%
- **교육세 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1조 이하 0.5%, 1조 초과 1.0%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미환류소득 공제 대상에 배당금 추가, 적용 기한 2028년까지 연장
- **글로벌최저한세(15%)**: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부족분을 국내에서 우선 과세

### K-IFRS/K-GAAP 공통 영향

세율 변경이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것은 **이연법인세 재측정**이다. K-IFRS 1012호에 따라 이연법인세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세율로 측정한다. 세율이 변경되면 기존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새 세율로 재측정해야 하며, 이 변동은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된다. 이는 K-GAAP 적용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경우).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 + 이연법인세 변동**이므로, 세율 변경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과 재무상태표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양쪽에 영향을 준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도 연동하여 변경된다.

### 검증 항목

- 이연법인세 재측정: 기존 일시적차이에 새 세율 적용 여부
- 법인세비용 산출 경로 갱신: 당기법인세(새 세율 적용) + 이연법인세 변동
- 법인지방소득세 연동 반영(법인세의 10%)
- 과세표준 구간 변경 여부 확인(이번 개정은 구간 불변, 세율만 변경)
- 세무조정 항목 변경 여부(공제 한도, 감면 대상 추가/삭제)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변경 여부
- 중간예납 세액 산출 시 적용 세율 확인
- 세법 시행 시기와 사업연도 시작일 간 적용 판단

### 영향 파일

| 파일 | 영향 내용 |
|------|-----------|
| logic_rules.md | 세무조정 로직 내 세율 갱신, 이연법인세 로직 내 재측정 규칙 |
| dependency_rules.md | 외부 의존(세법 개정 추적, 세율 연혁 갱신), 회계-세무 간 연결(법인세비용 재산출) |
| structure_spec.md | 법인세 신고서 양식 변경 여부, 세액계산서 세율 항목 갱신 |
| concepts.md | 세율 연혁 정보 갱신 |
| domain_scope.md | 세무 회계 영역 내 세율 정보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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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4: 새로운 사업 유형 추가 (수익원 다변화)

### 상황 설명

교육·콘텐츠 기업(day1company와 유사)이 기존 사업에 새로운 수익원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구체적 시나리오:

**시나리오 4-1: 구독형 서비스 도입**
기존 개별 강의 판매에서 월정액 구독 모델(무제한 수강권, 올패스 등)로 전환. K-IFRS 1115 5단계 모델 적용 시 수행의무 식별이 변경된다. 개별 강의는 강의별 수행의무였으나, 구독형은 "접근권(access right) 제공"이 단일 수행의무가 되며, 기간에 걸쳐(over time) 정액 인식한다. 변동대가(사용량 기반 과금)가 포함되면 거래가격 산정이 복잡해진다.

**시나리오 4-2: 해외 진출**
해외 시장 진출 시 외화 거래가 발생한다. 수강료를 외화로 수취하면 K-IFRS 1021에 따라 거래일 환율로 최초 인식, 보고기간 말 마감일 환율로 화폐성 항목 재측정한다. 해외 종속기업 설립 시 기능통화 결정, 연결 시 환산 차이 처리(P&L vs OCI 분류)가 추가된다. 세무 측면에서는 외화환산손익의 익금/손금 산입 시점,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적용이 필요하다.

**시나리오 4-3: IP 라이선스 수익**
자체 제작 콘텐츠를 타사에 라이선스하는 경우. K-IFRS 1115에서 라이선스는 '접근권(access right)' vs '사용권(right to use)' 구분이 핵심이다. 접근권은 기간 인식, 사용권은 시점 인식. 콘텐츠가 라이선스 기간 중 변경·갱신되면 접근권, 특정 시점의 콘텐츠를 그대로 사용하면 사용권이다. 무형자산(K-IFRS 1038) 인식 요건 -- 내부 창출 무형자산은 개발 단계에서만 자산화 가능(연구 단계는 즉시 비용).

### K-IFRS/K-GAAP 공통 영향

새로운 수익원은 **수익 인식(K-IFRS 1115)** 의 수행의무 식별과 거래가격 배분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것은 K-GAAP에서도 수익 인식 판단이 변경된다는 점에서 공통이다(K-GAAP은 5단계 모델을 명시하지 않지만, 실현주의·가득주의 기반 판단이 동일하게 필요). **발생기준 기간 귀속** 패턴이 추가된다: 구독형은 선수수익->기간 인식, 라이선스는 유형에 따라 기간/시점 인식. **세무조정**은 회계상 수익 인식 시점과 세법상 익금 귀속 시기(법인세법 제40조)의 차이로 새로운 조정 항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진출 시 **외화 거래** 처리가 새로운 관심사로 추가된다.

### 검증 항목

- 구독형: 수행의무 식별(접근권 vs 개별 강의), 기간 인식 충족 요건, 변동대가 추정
- 구독형: 선수수익(계약부채) 인식 패턴, 중도 해지 시 환불 처리
- 해외 진출: 기능통화 결정 기준, 거래일 환율 적용, 마감일 환율 재측정
- 해외 진출: 연결 시 해외 종속기업 환산 차이의 OCI 분류
- 해외 진출: 이전가격세제 적용, 외화환산손익 세무조정
- IP 라이선스: 접근권 vs 사용권 분류 판단
- IP 라이선스: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자산화 vs 비용화 판단(연구 vs 개발 단계)
- 부가가치세: 해외 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 전자적 용역 부가세 과세(역외 사업자)
- 증빙 체계: 해외 거래 시 세금계산서 대신 인보이스(invoice) 처리

### 영향 파일

| 파일 | 영향 내용 |
|------|-----------|
| logic_rules.md | 수익 인식 로직 확장(구독형, 라이선스), 외화 거래 로직 추가 |
| structure_spec.md | 계정과목 추가(사용권자산 외 외화 관련 계정, 라이선스수익 계정), 증빙 체계 확장 |
| dependency_rules.md | 기준 간 의존 추가(K-IFRS 1021, 1038), 부가세-회계 간 연결(영세율) |
| concepts.md | 접근권, 사용권, 기능통화, 표시통화, 이전가격 등 용어 추가 |
| domain_scope.md | 외화 거래(해당 시) 활성화, 수익 인식 하위 유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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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5: 종속기업 취득·처분 (연결 범위 변동)

### 상황 설명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기존 종속기업 지분을 처분하여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취득(사업결합, K-IFRS 1103)**: 취득법(acquisition method)을 적용한다. 이전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를 취득일 공정가치로 재측정한다. 이전대가가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 영업권(goodwill)이다.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이전대가가 순자산 공정가치 미만이면 염가매수차익(bargain purchase gain)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연결(K-IFRS 1110)**: 지배력 3요소 --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권리, (3) 힘을 이용하여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3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지배력 존재.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순자산 중 지배기업에 귀속되지 않는 부분으로, 자본 내 별도 표시한다.

**처분(지배력 상실)**: 종속기업 지분 처분으로 지배력을 상실하면 연결에서 제외한다. 잔여 지분은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K-IFRS/K-GAAP 공통 영향

연결 범위 변동은 **재무제표 구조** 자체를 변경한다. 개별재무제표만 작성하던 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거나, 반대로 연결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내부거래 제거** -- 연결 범위 내 기업 간 매출·매입, 채권·채무, 미실현이익을 제거한다. 이는 연결 범위 변동 시 제거 대상이 추가·삭제됨을 의미한다. **이연법인세** -- 연결 조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내부거래 미실현이익 제거 등)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한다. K-GAAP에서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만, 지배력 판단 기준과 연결 절차에 차이가 있다.

### 검증 항목

- 지배력 3요소 충족 여부 판단
- 취득법 적용: 이전대가 공정가치 측정, 식별 가능 순자산 공정가치 재측정
- 영업권 산출 정합성(이전대가 - 순자산 공정가치)
- 영업권 손상검사 수행(매년 또는 손상 징후 발생 시)
- 비지배지분 산출 및 자본 내 별도 표시
- 내부거래 제거 범위 변경(매출·매입, 채권·채무, 미실현이익)
- 연결 재무제표의 재무제표 간 4개 연결 무결성
- 연결 범위 변동 시 비교 재무제표 재작성 필요성 판단
- 처분 시 잔여 지분 공정가치 재측정, 처분손익 인식

### 영향 파일

| 파일 | 영향 내용 |
|------|-----------|
| structure_spec.md | 연결재무제표 구조 추가, 비지배지분 표시 항목 추가 |
| logic_rules.md | 사업결합 취득법 로직, 영업권 손상검사 로직, 내부거래 제거 로직 추가 |
| dependency_rules.md | 기준 간 의존(K-IFRS 1103, 1110 추가), 참조 무결성(연결-개별 간) |
| concepts.md | 영업권, 비지배지분, 지배력, 내부거래 제거 등 용어 추가 |
| domain_scope.md | 연결회계(해당 시) 활성화 |
| conciseness_rules.md | 연결-개별 재무제표 간 교차 참조 허용 범위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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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6: 해외 거래 증가 (외화 거래·해외 종속기업)

### 상황 설명

기업의 해외 거래가 증가하여 외화 거래 처리가 일상적 업무가 되거나, 해외 종속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이다.

**외화 거래(K-IFRS 1021)**: 기능통화(functional currency)로 측정·보고한다. 기능통화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다. 외화 거래는 거래일 환율로 최초 인식하고,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항목은 마감일 환율로 재측정(환산차이->당기손익), 비화폐성 항목은 역사적 환율 유지(공정가치 측정 항목은 공정가치 결정일 환율)한다.

**해외 종속기업 환산**: 해외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지배기업의 표시통화와 다를 때, 자산·부채는 마감일 환율, 수익·비용은 거래일 환율(실무적으로 평균 환율 사용 가능)로 환산한다. 환산 차이는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인식하고, 해외사업장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세무 영향**: 외화환산손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손금 산입 시점이 K-IFRS와 다를 수 있다. 세법은 실현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해외 종속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 K-IFRS/K-GAAP 공통 영향

외화 거래 증가는 **재무상태표의 화폐성 항목** 재측정으로 매 보고기간 자산·부채 금액이 환율에 따라 변동한다는 점에서 **자산=부채+자본 항등식** 유지에 영향을 준다(항등식은 유지되지만 구성 금액이 변동).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외환차이의 분류가 중요하다: 영업 관련 외환차이는 영업손익, 금융 관련은 금융손익, 해외사업장 환산 차이는 기타포괄손익. K-IFRS 1118호 적용 시 이 분류 기준이 더 명확해진다. **세무조정**은 외화환산손익의 회계-세무 간 인식 시점 차이로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며, 이연법인세 인식이 필요하다.

### 검증 항목

- 기능통화 결정의 적정성(경제환경 요소 기반 판단)
- 거래일 환율 vs 마감일 환율 적용 정합성(화폐성/비화폐성 구분)
- 해외 종속기업 환산 차이의 OCI 인식 및 처분 시 P&L 재분류
-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조정(회계-세법 간 인식 시점 차이)
-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 이전가격세제 적용(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
- 재무제표 간 연결: 현금흐름표의 외화 환산 효과 별도 표시

### 영향 파일

| 파일 | 영향 내용 |
|------|-----------|
| logic_rules.md | 외화 거래 인식·재측정 로직, 환산 차이 분류 로직 추가 |
| structure_spec.md | 현금흐름표 외화 환산 효과 표시, 기타포괄손익 내 환산 차이 항목 추가 |
| dependency_rules.md | K-IFRS 1021 의존 추가, 세무조정(외화환산손익) 연결 추가 |
| concepts.md | 기능통화, 표시통화, 화폐성/비화폐성 항목,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용어 추가 |
| domain_scope.md | 외화 거래(해당 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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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7: 전자공시·세무 신고 요건 변경

### 상황 설명

전자공시(DART) 서식이나 세무 신고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이다. 회계처리 자체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보고·신고 양식의 변경은 시스템 대응이 필요하다.

**XBRL 택소노미 변경**: K-IFRS 1118호 시행(2027년)에 맞추어 금감원은 DART 시스템의 XBRL 재무제표 작성기를 전면 개편 중이다. 손익계산서 범주 구조가 변경되므로 택소노미(계정과목 분류 코드) 체계가 재정의된다.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는 2026년 8월부터 XBRL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 2조원 미만은 2027년부터 의무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확대**: 개인사업자 의무발행 기준금액이 단계적으로 하향되었다 -- 2022년 2억원, 2023년 1억원, 2024년 8,000만원.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의무 대상이다. 미발행 시 공급가액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 신고서 양식 변경**: 세법 개정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 각종 조정명세서의 양식이 변경될 수 있다. 새로운 세액공제·감면 항목이 추가되면 관련 명세서가 추가된다.

### K-IFRS/K-GAAP 공통 영향

공시·신고 요건 변경은 회계처리의 인식·측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보고 체계(structure_spec.md)** 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것은 K-IFRS/K-GAAP 공통 원칙 중 **완전한 공시(full disclosure)** 의무와 관련된다. 증빙 체계(전자세금계산서) 변경은 **부가세-회계 간 연결**에 영향을 주며, 의무 대상 확대는 더 많은 거래에 대해 증빙-장부 일치 검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검증 항목

- XBRL 택소노미 매핑 갱신: 기존 계정과목 -> 신규 택소노미 코드 대응 확인
- DART 공시 서식 변경 사항 반영(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변경 시 미발행 건 식별 및 가산세 리스크
- 법인세 신고서 양식 변경 시 세무조정명세서 갱신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양식 변경 여부
- 비교 공시 시 전기 자료의 신규 서식 재매핑 필요성

### 영향 파일

| 파일 | 영향 내용 |
|------|-----------|
| structure_spec.md | 전자공시 구조(XBRL 택소노미, DART 서식), 세무 신고 구조(양식 변경), 증빙 체계(의무 대상 기준) |
| dependency_rules.md | 참조 무결성(DART 공시-감사보고서 수치 일치), 부가세-회계 간 연결(증빙 범위 확대) |
| domain_scope.md | 전자공시·신고 영역 내 기준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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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8: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확대

### 상황 설명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의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핵심 변화는 두 가지이다.

**검토->감사 전환**: 2018년 신 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인증이 '검토(review)'에서 '감사(audit)'로 상향되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계별 시행: 2019년 자산 2조 이상, 2020년 5천억 이상, 2022년 1천억 이상, 2023년 1천억 미만(검토 수준). 감사는 통제의 설계와 운영 효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다. 검토는 질문과 분석 절차 위주로 감사보다 제한적이다. 전환 준비에 약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 범위의 내부통제를 평가한다.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는 2023년부터 시행. 자산 5,000억~2조 미만은 2029년, 5,000억 미만은 2030년까지 유예되었다(당초 2024년, 2025년에서 각 5년 유예).

### K-IFRS/K-GAAP 공통 영향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이므로, K-IFRS/K-GAAP 어느 기준을 적용하든 재무보고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공통 기반이다. 검토->감사 전환은 통제 평가의 깊이와 범위가 확대됨을 의미하며, 이는 **회계추정의 근거**, **세무조정의 문서화**, **증빙 관리의 완전성** 등 모든 회계처리의 통제 수준에 영향을 준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종속기업의 회계 처리가 지배기업과 동일한 통제 수준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Case 5(연결 범위 변동)와 연결된다.

### 검증 항목

- 자산 규모별 감사/검토 적용 기준 확인(별도/연결 구분)
- 통제환경·위험평가·통제활동·정보와전달·모니터링 5대 구성요소 평가 범위
- 검토->감사 전환 시 추가되는 평가 절차(통제 운영 효과 테스트)
- 연결 범위 종속기업의 내부통제 평가 방법(직접 평가 vs 구성단위 감사인 활용)
- 미비점(deficiency)·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 보고 기준
- 경영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 범위 확대 여부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이 감사보고서에 포함되므로 DART 공시에 영향

### 영향 파일

| 파일 | 영향 내용 |
|------|-----------|
| structure_spec.md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조(적용 대상 기준 갱신, 연결 범위 확대) |
| domain_scope.md | 감사·내부통제 영역 내 적용 범위 갱신 |
| dependency_rules.md | 외부감사법-회계기준 간 의존(감사 의견이 공시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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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간 연결 관계

확장 시나리오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실제로는 복수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발생한다.

| 선행 시나리오 | 후행 시나리오 | 연결 이유 |
|---------------|---------------|-----------|
| Case 1 (K-IFRS 전환) | Case 8 (내부회계관리제도) | IPO 시 상장법인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적용 |
| Case 1 (K-IFRS 전환) | Case 2 (기준서 개정) | 전환 직후 기준서 개정 적용 시 이중 변경 부담 |
| Case 4 (신규 사업) | Case 6 (해외 거래) | 해외 진출은 Case 4의 하위 시나리오이자 Case 6의 트리거 |
| Case 5 (종속기업) | Case 6 (해외 거래) | 해외 종속기업 취득 시 외화 환산 처리 필요 |
| Case 5 (종속기업) | Case 8 (내부회계관리제도) | 연결 범위 변동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직접 영향 |
| Case 3 (세법 개정) | Case 1~8 전체 | 세율 변경은 이연법인세 재측정을 통해 모든 시나리오에 영향 |
| Case 2 (기준서 개정) | Case 7 (공시 변경) | 기준서 개정은 XBRL 택소노미·DART 서식 변경을 수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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